우회양도 (Indirect Transfer)
한 줄 정의: 우회양도는 자산을 직접 양도하지 않고 제3자나 특수관계인을 거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내가 A라는 자산을 B에게 직접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을 때, 중간에 세율이 낮은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을 한 번 거쳐서 파는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족에게 먼저 넘긴 뒤, 그 가족이 다시 제3자에게 파는 방식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자산이 원래 목적지에 도달하지만,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나 과세 시점이 바뀌어 전체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우회양도는 양도소득세 회피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양도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조세법 연구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함께 자주 다뤄집니다. 세법이 이러한 우회거래를 어떻게 포착하고 재구성하는지가 중요한 논의 대상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특수관계인을 통한 우회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어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재계산된다."
우회양도가 세법상 재구성되는 원리를 설명한 문장입니다.
"본 연구는 부동산 우회양도 사례에서 나타나는 거래 단계별 세부담 변화를 시뮬레이션한다."
우회양도의 세부담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우회양도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장치로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 후 단기간 내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 등이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전체 거래 흐름을 함께 살펴 우회거래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가족 간 자산 이전이라고 해서 모두 우회양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대가 관계와 실제 이행이 확인되면 정당한 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