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Housing Supply Ratio)
한 줄 정의: 일정 지역의 주택 수를 일반가구 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로, 주택 재고가 가구 수에 비해 양적으로 얼마나 충분한지를 보여줍니다.
쉽게 풀면
가구가 100이고 집이 105채 있으면 주택보급률은 105%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모든 가구에 집이 돌아가고도 남는다는 뜻이지만, 누가 몇 채를 갖고 있는지, 집이 어디에 있는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가
주택정책의 목표가 양적 공급에서 질적 개선·배분으로 전환되는 기준점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보급률이 100%를 넘은 이후에도 주거 불안이 계속되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자가점유율, 주택 소유 집중도 같은 보완 지표가 필요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전국 주택보급률(housing supply ratio)은 2008년 100%를 상회하였으나 수도권은 여전히 100%에 미달하여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었다."
전국적으로는 집이 가구보다 많아졌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부족해 지역별 격차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본 연구는 주택보급률과 자가점유율의 괴리를 다주택 보유 집중의 지표로 활용하였다."
집은 충분한데 자기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이 낮다면 소수가 여러 채를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2008년부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반의 '신주택보급률'이 사용되며, 분모를 일반가구(1인 가구 포함)로, 분자에 다가구주택의 구분 거처를 각각 1호로 산정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구(舊) 보급률과 시계열 비교 시 단절이 있습니다. 국제 비교에서는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를 함께 사용하며, 한국은 보급률은 높지만 천 명당 주택 수는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보급률 100%가 주거 문제의 해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빈집, 노후·불량주택, 직주 불일치, 소유 집중이 모두 보급률에 가려질 수 있으므로 질적 지표와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