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 (Horizontal Equity in Healthcare)
한 줄 정의: 같은 의료 필요를 가진 사람은 소득 등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의료를 이용해야 한다는 형평성 원칙과 그 측정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아픈 정도가 같은 두 사람이 있다면, 부자든 가난하든 병원을 이용하는 정도가 같아야 공평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려면 필요를 보정한 뒤 소득별 이용 차이를 비교합니다.
왜 중요한가
의료보장 제도가 목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대표 기준입니다. 국가 간 비교와 건강보험 정책 효과 분석에 널리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필요 표준화 후 집중지수가 양(+)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이 같은 필요 대비 전문의 진료를 더 많이 이용하는 수평적 불형평이 확인되었다."
측정 결과를 해석하는 전형적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보통 나이·성별·건강상태로 필요를 추정하고, 실제 이용에서 필요로 설명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의 소득 불균등을 집중지수로 측정합니다. 이를 수평적 불형평 지수라고 부릅니다. 필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수직적 형평과 짝을 이룹니다.
주의할 점
조세의 수평적·수직적 형평(horizontal-and-vertical-equity)은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이고, 이 항목은 의료 이용의 형평 원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적용 분야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