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한 줄 정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추진 성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정부업무평가는 각 부처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정부 차원에서 통합해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제정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며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소통 등 여러 부문을 나누어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는 공개되고 기관 운영과 예산에 반영됩니다.

왜 중요한가

흩어져 있던 여러 평가를 하나로 묶어 중복을 줄이려 한 통합평가의 대표 사례여서 성과관리 연구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또 평가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가 작동하는지가 핵심 질문으로 검토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결과와 차년도 예산 배분의 연계 정도를 분석하여 환류 기능의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가 자원 배분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제도는 기관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국무조정실이 그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재평가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평가 부문이 많고 지표가 세분화되어 평가 부담이 크다는 비판, 기관 간 서열 공개가 단기 실적 중심 행태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병존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합동평가와는 근거 법령과 주관 기관이 다릅니다.

주의할 점

성과관리가 목표 설정부터 환류까지의 관리 활동 전반을 뜻한다면, 정부업무평가는 그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된 평가 절차를 가리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는 대상 기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