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Free Childcare)
쉽게 풀면
돈을 내지 않고도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가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왜 중요한가
보육료 부담이 출산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정책 연구의 중심 주제이며,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의 논쟁이 이 제도를 둘러싸고 전개되었습니다. 기관 운영에서는 정부 지원 보육료가 재정의 대부분을 이루어 기관의 수입 구조를 규정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무상보육 정책의 재정 부담 구조를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의 측면에서 함께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보육비 부담이 줄어든 효과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무상'은 정부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의 무상이며, 기타 필요경비나 특별활동비는 별도로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 완전 무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용 자격이 소득과 무관해지면서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과의 형평성 문제가 함께 논의됩니다. 보육료지원은 이 정책의 구체적 집행 수단입니다. 2013년 만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이 확대되면서 소득과 무관한 보편적 무상보육 체계가 자리 잡았는데, 이 시점부터 재정 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고보조율 분담 논쟁이 반복적으로 불거졌다. 특히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한 조치를 두고 2015~2016년 이른바 누리과정 예산 대란이 벌어졌고, 이는 2017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로 일단락되었다. 무상보육 정책의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정책 체감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주의할 점
무상보육은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비 등 일부 비용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 완전한 무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무상보육이라는 표현이 완전한 무료를 의미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실비나 특별활동비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