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Free Childcare)
한 줄 정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 가구에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국가가 지원하여 사실상 무상으로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쉽게 풀면
돈을 내지 않고도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가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무상보육 정책 시행이 보육시설 이용률과 가구의 보육비 부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정책 시행 이후 보육시설 이용률이 유의하게 상승했다고 보고한다.
논문에서는 무상보육 정책의 재정 부담 구조를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의 측면에서 함께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
무상보육은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비 등 일부 비용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 완전한 무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