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기반코드 (Form-Based Code)
쉽게 풀면
기존의 용도지역제는 "여기는 주거용, 저기는 상업용"처럼 건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규제합니다. 반면 형태기반코드는 "건물이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1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처럼 건물의 겉모습과 배치를 기준으로 규제합니다. 용도가 상점이든 사무실이든 상관없이, 거리에서 보이는 건물의 형태와 가로와의 관계를 통일감 있게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옷의 색깔보다 옷의 실루엣을 통일시키는 규칙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형태기반코드는 기존 용도지역제가 만들어내기 쉬운 획일적이고 자동차 중심적인 개발을 보완하고, 보행친화적이고 일관된 가로경관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적 규제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도시설계와 지구단위계획 관련 논문에서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용도 혼합을 유연하게 허용하면서도 가로와 접한 건물의 파사드나 보행 공간의 질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어, 걷기 좋은 거리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계획에서 채택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형태기반코드가 실제 계획 제도에 적용된 방식을 다룬 예입니다.
형태기반코드와 기존 용도지역제의 차이를 설명한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형태기반코드는 흔히 도로에서의 건축선, 건물 높이, 저층부의 개방성, 주차장의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지역별로 형태 규정을 시각적 도면(규제 다이어그램)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문자 위주의 용도지역 규정보다 이해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형태기반규정은 용도별로 지역을 나누는 전통적인 용도지역제와 달리, 건물의 배치와 높이, 가로와의 관계 등 물리적 형태를 우선적으로 규제해 일관된 가로경관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도로에서부터의 건물 후퇴 거리, 1층부 용도, 주차장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 구역 내에서는 건물마다 큰 차이 없이 일관된 가로 경관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합니다.
주의할 점
형태기반코드는 도입과 운용에 상당한 행정적 준비와 지역 여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기존 용도지역제를 전면 대체하기보다 특정 지구에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