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집중관리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한 줄 정의: 대표성 있는 관리단체가 맺은 이용허락 계약의 효력을 회원이 아닌 권리자의 저작물에도 확장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대량의 저작물을 쓰려면 모든 권리자를 찾아 허락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대된 집중관리는 그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가 이용자와 계약하면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권리자의 저작물까지 그 계약으로 쓸 수 있게 하고, 비회원에게도 보상과 제외 요청 기회를 줍니다.
왜 중요한가
도서관 디지털화, 방송 재전송, 교육용 대량 이용, AI 학습 데이터 라이선싱 등에서 권리처리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고아저작물과 대량 디지털화 문제의 해법으로 북유럽식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권리자를 찾기 어려운 저작물 문제를 풀기 위해 북유럽 제도를 들여올 수 있는지 살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확대된 집중관리는 북유럽 국가들에서 발전한 제도이며, 유럽연합은 2019년 디지털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에서 회원국이 이런 방식의 제도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핵심 요소는 관리단체의 충분한 대표성, 비회원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보상, 비회원이 자기 저작물을 제외할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한국에서도 도입 여부가 정책 연구 주제로 다뤄져 왔습니다.
주의할 점
일반적인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회원이 맡긴 권리만 관리하지만, 이 제도는 비회원 저작물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고아저작물 문제와 목적은 겹치나 구조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