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과세 (Estimated Taxation)

한 줄 정의: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믿을 수 없을 때 업종별 경비율 등을 이용해 소득금액을 추정해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풀면

원래 세금은 실제 장부에 적힌 수입과 경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장부가 없거나 엉터리라면 계산할 수가 없으니, 같은 업종의 평균적인 경비율 같은 기준으로 '이 정도 벌었을 것'이라고 추정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이 추계과세입니다.

왜 중요한가

실지조사 원칙의 예외라서 추계 사유가 있었는지, 추계 방법이 합리적인지가 조세소송에서 자주 다퉈집니다. 또 소규모 사업자의 기장 유인과 소득 파악률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경비율 제도의 효과가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장부가 매출 누락으로 신빙성을 잃었다고 보아 추계 사유를 인정하였으나, 적용된 경비율이 해당 사업장의 실제와 동떨어져 추계방법의 합리성은 부정하였다."

추계과세의 적법성이 '사유'와 '방법' 두 단계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추계는 장부 미비, 장부 내용의 허위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고, 이월결손금 공제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판례는 추계의 필요성과 방법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둡니다.

주의할 점

결정과 경정은 과세관청이 세액을 확정하거나 고치는 절차 일반을 말하고, 추계과세는 그 과정에서 실제 장부 대신 추정치를 쓰는 소득금액 산정 방법입니다. 실제 지출을 입증해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원칙적 방식과 대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