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 (Estate Tax System vs. Inheritance Acquisition Tax System)
한 줄 정의: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과,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몫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같은 유산이라도 세금을 매기는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산세 방식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한 번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받은 금액에 따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낮은 구간 세율이 적용되어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 상속세 개편 논의의 큰 쟁점이어서, 방식 전환이 세수와 부의 대물림, 분할 상속 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합니다. 국가 간 상속세 부담을 비교할 때도 과세 방식 차이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인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세부담 감소폭이 커 과세 형평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과세단위의 변경이 가구 유형별로 다른 분배 효과를 낸다는 분석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유산세 방식은 사망자에게 남은 부 전체를 마지막으로 과세한다는 관점에 서 있고,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와 미국 연방 유산세가 대표적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받은 사람의 담세력에 맞춘다는 점에서 응능원칙과 더 부합한다고 평가되며, 일본과 독일이 이 방식을 씁니다. 유산취득세에서는 가장된 분할을 막기 위한 장치와 상속인 간 실제 분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이미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상속세와 과세 원리가 다르다는 점도 비교 논의의 소재가 됩니다.
주의할 점
상속세 과세가액은 어떤 재산을 과세표준 계산에 넣는지를 다루지만, 이 항목은 누구를 단위로 세율을 적용하는지라는 과세방식의 문제입니다. 과세단위라는 일반 개념을 상속세에 적용한 사례로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