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Effluent Standard)
한 줄 정의: 개별 오염원(사업장 등)이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최대 허용농도 또는 배출량을 정한 규제기준.
쉽게 풀면
공장 같은 곳에서 오염물질을 얼마나까지 내보낼 수 있는지 정한 기준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배출허용기준은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실행수단으로서 개별 오염원 단위에서 적용된다.
주의할 점
배출허용기준 준수만으로 지역 환경기준 달성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오염총량관리와 병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