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성·균일성·안정성 심사 (Distinctness, Uniformity and Stability)
한 줄 정의: 새 식물 품종을 보호받으려면 기존 품종과 구별되고, 개체 간 균일하며, 번식 후에도 특성이 유지되는지를 재배시험으로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쉽게 풀면
새 품종을 개발한 사람이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그 품종이 정말 새로운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밭이나 온실에서 길러 보며 기존 품종과 뚜렷이 다른지, 같은 품종 개체들이 고른지, 다음 세대에서도 같은 특성이 나오는지 봅니다. 이 세 가지가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입니다.
왜 중요한가
품종보호권 부여의 핵심 기술 기준으로, 육종가의 권리와 종자 시장의 신뢰를 지탱합니다. 국제 기준을 따르므로 여러 나라에서 품종을 보호받는 데 바탕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신청 품종은 2년간의 재배시험에서 초장과 과피색에서 대조 품종과 구별성이 인정되었고, 균일성과 안정성 기준도 충족하였다."
세 요건 각각의 판정 결과를 서술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협약과 작물별 심사 지침(테스트 가이드라인)에 따라 형태·생리 형질을 조사합니다. 구별성은 공지된 품종과 하나 이상 명확한 형질 차이가 있어야 하고, 균일성은 이형주 허용 한도 등으로 판정합니다. 안정성은 반복 번식 후에도 특성이 변하지 않는지로 봅니다. 품종보호에는 이 밖에 신규성과 적절한 품종 명칭 요건도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분자표지를 보조 수단으로 쓰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주의할 점
품종보호는 권리 제도 전체이고, 이 항목은 그 안에서 기술적 요건을 확인하는 심사 절차입니다. 다른 분야에서 같은 약어로 쓰이는 용어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