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페이 선언 (Declaration of Taipei)

윤리·출판
한 줄 정의: 건강 데이터베이스와 바이오뱅크 연구윤리를 다룬 세계의사회 선언입니다.

쉽게 풀면

세계의사회는 임상연구 전반을 다루는 헬싱키 선언과는 별도로, 2016년 타이페이에서 건강 정보와 인체 시료 보관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병원 기록이나 유전체 정보처럼 오래 보관되며 여러 연구에 반복 사용되는 자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문서입니다. 동의, 거버넌스, 투명성, 이익 공유 같은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보건의료 데이터의 2차 활용이 급증하면서 개별 연구 단위의 동의 모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이 선언은 그런 자료 집합 자체를 운영하는 주체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인용 가치가 있습니다. 바이오뱅크 거버넌스나 포괄적 동의의 정당성을 논할 때 국제 규범 근거로 사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연구진은 타이페이 선언이 요구하는 독립적 거버넌스 체계와 자료 이용 심의 절차를 바이오뱅크 운영에 적용하였다."

선언의 요구사항을 실제 운영 구조로 옮긴 사례를 설명합니다.

"기증자가 동의를 철회할 경우 향후 이용을 중지한다는 원칙은 타이페이 선언의 취지에 부합한다."

동의 철회 권리를 국제 규범에 연결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선언은 건강 데이터베이스와 바이오뱅크 운영에 독립적인 거버넌스 기구, 명확한 목적과 범위의 공개, 기증자의 자기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철회권, 상업적 이용 시의 투명성, 저소득 지역과의 이익 공유를 요구합니다. 또한 동의 없는 이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건을 윤리위원회 심의로 제한합니다. 헬싱키 선언의 자매 문서로 위치 지어지며, 각국의 바이오뱅크 규정 정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의할 점

타이페이 선언은 자료와 시료의 보관·재사용에 초점을 두며, 개입을 수반하는 임상시험의 수행 기준은 여전히 헬싱키 선언이 담당합니다. 또 의사 단체의 직업윤리 문서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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