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할당 (Credit Rationing)
쉽게 풀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으면 금리를 올려 균형을 맞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은행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고 아예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를 높이면 안전한 차입자는 포기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차입자만 남아 은행의 기대수익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조건의 신청자 중 일부만 돈을 빌리는 상태가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왜 중요한가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맞춘다는 일반적 직관이 금융시장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중소기업 금융 애로나 창업 자금 부족처럼 현실의 자금 제약을 설명하는 데 널리 쓰이며, 정책금융과 신용보증 제도의 근거로도 인용됩니다. 거시적으로는 신용경색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금리 차이가 아니라 대출 여부 자체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현상이 관측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스티글리츠와 와이스는 금리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동시에 악화시킨다는 점을 들어 이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사업을 하는 차입자가 시장을 떠나고, 남은 차입자는 더 위험한 사업을 고르게 됩니다. 그 결과 은행의 기대수익은 어떤 금리 수준에서 최대가 되고, 그보다 높은 금리를 매길 유인이 없어 초과수요가 남습니다. 담보는 이 문제를 완화하지만 담보 요구 자체가 자산이 적은 차입자를 배제하는 또 다른 경로가 됩니다.
주의할 점
역선택이나 정보 비대칭은 이 현상을 낳는 원인이고, 신용할당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시장 상태입니다. 정부가 금리를 직접 규제해 생기는 자금 배분과 달리, 여기서는 규제가 없어도 은행의 자발적 선택으로 배급이 생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