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현금이전 (Conditional Cash Transfer)
한 줄 정의: 아동 취학이나 보건검진 참여 같은 조건을 지킨 빈곤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호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풀면
가난한 가정에 돈을 주되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정기검진을 받으면' 주는 방식입니다. 당장의 소득을 보태면서 아이들의 교육·건강에도 투자하게 하려는 설계입니다.
왜 중요한가
중남미에서 시작해 여러 개도국으로 확산된 대표적 빈곤정책이어서 개발경제학 효과평가 연구의 주요 대상입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정말 효과를 키우는지 무조건부 지원과 비교하는 논쟁도 활발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무작위 배정 결과, 조건부 현금이전 수혜 가구의 중등학교 등록률이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무작위통제실험으로 효과를 추정한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멕시코의 PROGRESA(1997, 이후 Oportunidades로 개칭)와 브라질의 Bolsa Família가 대표 사례입니다. PROGRESA는 지역을 무작위로 나눠 순차 도입해 엄밀한 효과평가의 모범으로 꼽힙니다. 조건 이행을 확인하는 행정비용,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조건이 오히려 배제로 작동하는 문제가 비판점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무조건부 현금이전(UCT)과의 비교 연구에서는 교육 성과에서 조건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와 차이가 작다는 결과가 함께 보고됩니다.
주의할 점
현금이전프로그램은 현금을 주는 정책 전체를 가리키는 상위 개념이고, 조건부 현금이전은 그중 행동 조건을 붙인 유형입니다. 조건이 실제로 점검·집행되는지(명목상 조건인지)도 구분해 기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