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쉽게 풀면
세금을 올리거나 관세를 바꾸면 그 영향은 한 시장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시장의 가격과 수량까지 연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CGE 모형은 경제 전체의 여러 시장이 서로 맞물려 어떻게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지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입니다. 산업연관모형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가격 변화와 자원 재배분까지 반영할 수 있어 무역정책이나 세제 개편의 경제 전반 영향을 평가할 때 사용됩니다.
왜 중요한가
현실의 정책 변화는 한 시장에서 끝나지 않고 관세, 세제, 환경규제처럼 여러 부문에 걸쳐 파급되기 때문에, 부분균형 분석만으로는 그 총체적 효과를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CGE 모형은 이런 일반균형적 파급효과를 수치로 계산할 수 있게 해주어 무역협정, 탄소세, 재정정책 등 굵직한 정책 평가 연구에서 핵심 분석도구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론, 환경경제학, 재정학 등 여러 하위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정책 효과를 정량적 근거로 제시해야 하는 실무·정책보고서에서도 널리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경제 전체의 시장 상호작용을 컴퓨터 모형으로 구현해 탄소세 정책의 파급효과를 예측했다는 뜻이다.
여러 국가와 산업부문을 동시에 고려한 CGE 모형으로 무역협정이 각국 산업구조와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의미이다.
노동시장 정책이 임금·물가·고용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연쇄적 영향을 일반균형 틀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했다는 뜻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CGE 모형을 이해하려면 모형의 뼈대가 되는 사회계정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과, 수요·공급의 반응 정도를 결정하는 각종 탄력성 파라미터의 역할을 함께 봐야 합니다. SAM은 생산, 소비, 무역, 정부재정 등 경제 내 모든 거래를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으로 모형의 기초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며, 대체탄력성이나 소득탄력성 같은 파라미터는 대체로 기존 연구나 계량추정치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태(static) CGE 모형이 한 시점의 균형 변화를 보는 반면, 동태(dynamic) CGE 모형은 자본축적이나 기술변화 등을 반영해 시간 경로에 따른 변화까지 다룬다는 점도 논문을 읽을 때 구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
모형에 들어가는 다양한 파라미터(탄력성 등)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