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쉽게 풀면
세금을 올리거나 관세를 바꾸면 그 영향은 한 시장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시장의 가격과 수량까지 연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CGE 모형은 경제 전체의 여러 시장이 서로 맞물려 어떻게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지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입니다. 산업연관모형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가격 변화와 자원 재배분까지 반영할 수 있어 무역정책이나 세제 개편의 경제 전반 영향을 평가할 때 사용됩니다.
왜 중요한가
현실의 정책 변화는 한 시장에서 끝나지 않고 관세, 세제, 환경규제처럼 여러 부문에 걸쳐 파급되기 때문에, 부분균형 분석만으로는 그 총체적 효과를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CGE 모형은 이런 일반균형적 파급효과를 수치로 계산할 수 있게 해주어 무역협정, 탄소세, 재정정책 등 굵직한 정책 평가 연구에서 핵심 분석도구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론, 환경경제학, 재정학 등 여러 하위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정책 효과를 정량적 근거로 제시해야 하는 실무·정책보고서에서도 널리 활용됩니다.
어떤 절차인가
- 경제 구조를 표로 정리합니다: 기준연도의 생산, 소비, 정부, 무역 거래를 담은 사회계정행렬(SAM)을 기초 자료로 씁니다.
- 행동 방정식을 세웁니다: 기업은 비용 최소화·이윤 최대화, 가계는 효용 최대화, 수입품과 국산품은 서로 불완전하게 대체된다는 Armington(1969) 가정이 흔히 쓰입니다.
- 균형 조건을 둡니다: 모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가격, 정부·무역 수지의 폐쇄 규칙(어느 변수를 고정하고 어느 변수를 조정할지).
- 보정(calibration)합니다: 기준연도 자료가 균형으로 재현되도록 모수를 정하고, 탄력성은 외부 연구에서 가져옵니다.
- 정책 충격(관세 인하, 탄소세 등)을 주고 새 균형을 구해 기준 균형과 비교합니다(비교정태). 동태 모형은 시간 경로를 따라 이를 반복합니다.
CGE의 뿌리는 Johansen(1960)이며, Scarf의 균형 계산 알고리즘과 Shoven과 Whalley(1972, 1984)의 조세 응용으로 정착했습니다. 무역 분석에는 Hertel(1997)의 GTAP 데이터베이스와 모형이 널리 쓰입니다.
언제 쓰고 무엇을 얻나
- 쓰는 곳: 무역협정, 관세, 탄소세·배출권, 조세 개편, 에너지 정책처럼 여러 부문과 가격 조정이 얽힌 정책의 사전 효과 평가.
- 얻는 것: 실질 GDP, 후생 변화(보통 등가변화 EV), 산업별 생산·고용·교역, 상대가격 변화의 기준 시나리오 대비 차이.
- 산업연관모형과의 차이: 산업연관모형은 가격이 고정이고 공급 제약이 없는 선형 모형이어서 가격 반응과 자원 재배분을 담지 못합니다. CGE는 가격과 자원이 조정되는 대신 가정(탄력성, 폐쇄 규칙)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 DSGE와의 차이: DSGE는 거시경제의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동태 확률 모형이고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GE는 다부문·보정 모형으로 정책 비교에 쓰입니다.
논문에는 이렇게 적는다
| 적어야 할 것 | 예 |
|---|---|
| 모형과 자료 | 모형 이름·버전, 기준연도, 데이터베이스(예: GTAP 몇 판), 부문·지역 수와 구분 |
| 폐쇄 규칙 | 자본·노동 이동성, 정부 수지·무역 수지 처리, 고정한 가격(numéraire) |
| 탄력성 | 대체탄력성·수요탄력성의 출처와 값, Armington 탄력성의 선택 |
| 시나리오 | 무엇을 얼마나 바꾸었는지(예: 관세 철폐율, 이행 기간) |
| 결과 해석 | ‘기준 시나리오 대비 % 변화’로 쓰고 예측치가 아님을 명시. 예: 가상의 결과 “실질 GDP +0.25%”는 기준 GDP가 2,000일 때 5에 해당(2,000 × 0.0025)하는 수준 차이 |
| 민감도 분석 | 주요 모수를 바꿔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결과의 강건성) |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국내 학술지 논문에서 이 용어가 쓰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목·학술지·연도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적었습니다.
“이후 ‘R&D 지원’ 정책의 파급효과를 CGE 모형으로 분석하여, R&D 지원이 경제적 개선 효과 및 산업부문의 저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정량적으로 입증하였다.”
순차적 혼합연구 방법론을 활용한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 도출 및 정책효과 분석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2023 ·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원문 보기 ↗
“이를 위해 전문가 설문 및 AHP의 질적 연구방법론과, CGE와 같은 정량적 연구방법론을 함께 활용한 순차적 혼합연구 방법론을 채택했다.”
순차적 혼합연구 방법론을 활용한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 도출 및 정책효과 분석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2023 ·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원문 보기 ↗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경제 전체의 시장 상호작용을 컴퓨터 모형으로 구현해 탄소세 정책의 파급효과를 예측했다는 뜻이다.
여러 국가와 산업부문을 동시에 고려한 CGE 모형으로 무역협정이 각국 산업구조와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의미이다.
노동시장 정책이 임금·물가·고용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연쇄적 영향을 일반균형 틀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했다는 뜻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CGE 모형을 이해하려면 모형의 뼈대가 되는 사회계정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과, 수요·공급의 반응 정도를 결정하는 각종 탄력성 파라미터의 역할을 함께 봐야 합니다.
SAM은 생산, 소비, 무역, 정부재정 등 경제 내 모든 거래를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으로 모형의 기초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며, 대체탄력성이나 소득탄력성 같은 파라미터는 대체로 기존 연구나 계량추정치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태(static) CGE 모형이 한 시점의 균형 변화를 보는 반면, 동태(dynamic) CGE 모형은 자본축적이나 기술변화 등을 반영해 시간 경로에 따른 변화까지 다룬다는 점도 논문을 읽을 때 구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
모형에 들어가는 다양한 파라미터(탄력성 등)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일반균형’이 들어간 모형과 비슷한 정책 분석 도구가 섞여 쓰입니다.
| 모형 | 성격 | 강점·한계 |
|---|---|---|
| CGE | 다부문 일반균형, 모수를 보정해 비교정태·동태 시뮬레이션 | 가격과 자원 재배분 반영, 가정에 민감 |
| 산업연관모형 | 산업 간 투입·산출의 선형 관계, 고정 계수 | 단순하고 투명, 가격 반응 없음 |
| 부분균형 분석 | 한 시장만 보고 다른 시장은 고정 | 간단하나 파급효과 누락 |
| DSGE | 거시 변수의 동태·확률 모형, 추정 중심 | 경기변동 분석에 강점, 산업 세부 정보는 적음 |
참고 문헌
- Shoven, J. B., & Whalley, J. (1984). Applied general-equilibrium models of tax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An introduction and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2(3), 1007–1051.
- Johansen, L. (1960). A Multi-Sectoral Study of Economic Growth. North-Holland.
- Hertel, T. W. (Ed.). (1997). Global Trade Analysis: Modeling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rmington, P. S. (1969). A theory of demand for products distinguished by place of production. IMF Staff Papers, 16(1), 159–178.
- Hansen, L. P., & Heckman, J. J. (1996). The empirical foundations of calibr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0(1), 87–104.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