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평가인증 (Childcare Facility Accreditation)
쉽게 풀면
어린이집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나라가 확인하고 인증서를 주던 제도예요.
왜 중요한가
국내에서 보육 질을 국가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첫 제도라는 점에서, 보육정책사 연구와 질 관리 제도의 변천을 다루는 논문에서 출발점으로 인용됩니다. 인증 지표를 활용한 기관 질 측정 연구가 다수 축적되어 있어 후속 평가제 연구의 비교 기준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의 변천 과정을 초기 평가인증제부터 전면 의무화된 어린이집평가제로의 개편 흐름에 따라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보육시설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주기적으로 심사받는 제도에 다시 응시하기 위해 스스로 운영 상태를 미리 점검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평가인증은 기관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의 질은 파악되지 않았고, 이것이 의무평가로 전환한 주된 배경입니다. 인증 통과율이 높아지면서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었으므로, 인증 여부만으로 기관 간 질 차이를 해석한 연구 결과는 신중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3년 주기의 인증 유효기간을 두고 재인증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인증을 받지 않아도 시설 운영 자체에는 제약이 없었다는 점이 이후 전수 의무평가로 전환된 핵심 이유로 꼽힌다. 인증 신청은 기관이 자체점검을 거쳐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방문 심사를 받는 절차로 이루어졌으며, 이 절차 자체가 이후 전면 의무화된 어린이집평가제의 서면평가·현장평가 절차의 원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적 연속성을 갖는다. 평가인증 시기의 지표는 이후 어린이집평가제 지표 개편에도 상당 부분 계승되어, 현재 지표 체계의 원형을 이해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주의할 점
보육시설평가인증은 현재 명칭이 어린이집평가제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최근 문헌에서는 명칭 변화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 서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평가인증이라는 명칭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최근 문헌을 작성할 때는 어린이집평가제라는 현재의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