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정책 (Birth Control Policy)
한 줄 정의: 정부가 인구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출산 억제를 목표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가족계획 사업 지원, 피임 보급, 출산 유인 축소 등의 수단을 포함한다.
쉽게 풀면
나라가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를 적게 낳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말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논문은 1960~80년대 한국 정부의 산아제한정책(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이 합계출산율 하락을 가속화한 정책적 요인 중 하나였다고 평가하였다.
산아제한정책은 인구정책 연구에서 정부 개입이 출산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대표 사례로 다뤄지며, 이후 저출산 시대의 친출산정책과 대비되는 역사적 배경으로 언급된다.
주의할 점
과거의 산아제한정책 효과를 현재의 저출산 대응 정책(친출산정책)에 단순히 반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정책 효과의 비대칭성(억제는 쉽고 촉진은 어려움)에 대한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