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본계획 (basic plan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한 줄 정의: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쉽게 풀면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 재난의료대응 역량 강화 등 여러 정책 영역을 포괄하는 큰 틀의 청사진입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세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제3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는 재난거점병원의 지역 간 균형 배치 확대 방안이 포함되었다."
새로 수립된 국가 계획 안에, 재난거점병원이 지역마다 고르게 배치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주의할 점
기본계획이 실제 예산과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않으면 문서상의 계획에 그칠 수 있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후속 평가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