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산정책 (Anti-natalist Policy)

인구학
한 줄 정의: 인구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출산을 제한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산아제한정책, 한자녀정책 등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쉽게 풀면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가 출산을 줄이도록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연구는 20세기 후반 다수의 개발도상국이 채택한 반출산정책이 급속한 인구증가 억제에는 성공했으나, 이후 저출산·고령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낳았다고 평가하였다.

반출산정책은 친출산정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각국의 인구정책이 시대와 인구 상황에 따라 반출산에서 친출산으로 전환되어 온 역사적 흐름을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주의할 점

반출산정책의 강도와 방식은 국가마다 크게 달라(자율적 가족계획 지원부터 강제적 산아제한까지), 하나의 정책 범주로 단순화해 평가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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