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배출이론 (Vent-for-Surplus Theory)
쉽게 풀면
무역을 하기 전에는 놀고 있던 땅이나 노동력이, 수출할 곳이 생기니까 비로소 쓰이게 되면서 나라 전체에 이득이 된다는 이론이에요. 나라 안에서 다 쓰지 못하고 놀리고 있던 땅이나 노동력을, 무역을 통해 외국에 내다 팔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쓸모를 찾게 된다는 발상이며, 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놀고 있던 자원을 새로 활용한다는 점이 리카도 이론과 다릅니다.
왜 중요한가
밀이 제시하고 마이어트 등이 발전시킨 이론으로, 개도국이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던 유휴 토지나 노동 같은 잉여자원을 무역을 통해 해외수요와 연결시켜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무역이익을 얻는다고 설명하며, 전통적 자원재배분 이론과 다른 무역이익의 원천을 제시하는 개발경제학 이론으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비교우위론이 이미 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자원의 재배분을 가정하는 것과 달리, 유휴자원의 동원이라는 별도의 무역이익 경로를 제시한 이론으로 소개된다.
이 문장은 이 이론이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식민지 시대 수출경제 사례를 설명하는 데도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이론은 기존 생산에서 자원을 재배분하는 리카도식 무역이익과 달리 이전에 전혀 활용되지 않던 유휴자원의 신규 동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식민지 시대 1차산품 수출경제의 초기 성장을 설명하는 역사적 사례 분석에 특히 자주 인용된다. 이 이론은 애덤 스미스의 착상을 흘라 민트(Hla Myint)가 발전시킨 것으로, 리카도 비교우위론이 완전고용과 자원의 완전이용을 전제하는 것과 달리 개발도상국의 유휴 토지·노동을 무역이 흡수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주의할 점
이 이론은 자원이 원래 유휴 상태였다는 전제가 성립하는 개발 초기 경제에 특히 적합하며, 완전고용에 가까운 경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 이론은 식민지 시기 1차산품 수출경제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유휴자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이미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 경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