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과 고용 (Unemployment)

한 줄 정의: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 하고, 이를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이 실업률입니다.

쉽게 풀면

학급 전체 학생 중 "체육대회에 나가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팀에 못 들어간 학생"의 비율을 구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애초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학생(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계산에서 빠진다는 점입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로도 잡히지 않고 통계에서 빠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체감 실업 상황과 공식 실업률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 중요한가

실업률은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 거시경제 지표이자, 가계 소득과 사회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학·사회정책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다뤄집니다.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때,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자동화, 산업구조 전환 등)를 분석할 때, 특정 집단(청년, 여성, 고령층 등)의 취약성을 논의할 때 모두 실업 관련 지표가 핵심 변수로 쓰입니다. 또한 실업의 원인을 경기적, 구조적, 마찰적 요인으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은 정책 처방을 다르게 설계하는 근거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 10년간 전체 평균 실업률을 꾸준히 웃돌았으며,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장은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계속 높게 나타났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구조에서 찾아보려 했다는 뜻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실업률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통화긴축이 고용시장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화정책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거시경제 연구의 예문으로, 정책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조업 자동화가 확산된 지역에서는 저숙련 노동자의 구조적 실업이 증가한 반면,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변화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노동자의 숙련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노동경제학 연구를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실업은 발생 원인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해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이나 첫 취업 준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 산업구조나 기술 변화로 노동자의 숙련과 일자리 요구가 맞지 않아 생기는 구조적 실업, 경기 침체로 전반적인 노동 수요가 줄어서 생기는 경기적 실업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공식 실업률 외에도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나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불완전 취업자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확장된 실업 지표(고용보조지표 등)를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식 실업률만으로는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주의할 점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고용의 질까지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불완전 취업이나 저임금 일자리도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률 하나만으로 국내총생산 성장의 혜택이 노동자에게 고르게 돌아갔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