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고용 (Underemployment)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희망 근로시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일자리(과소 근로시간, 과소 활용 숙련 등)에 종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불완전고용은 "일은 하고 있지만 충분히 일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더 오래 일하고 싶은데 파트타임으로만 일할 수밖에 없거나, 대학에서 전문 지식을 쌓았는데 그와 무관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업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중요한가

노사관계학에서는 불완전고용이 공식 실업률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노동시장의 숨은 문제를 드러내는 지표로 다뤄집니다. 청년 고학력자의 하향취업,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 등을 분석할 때 핵심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불완전고용(underemployment)은 시간 관련 불완전고용과 숙련 불일치로 인한 불완전고용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고학력자의 하향취업 문제와 연결된다."

불완전고용이 시간 측면과 숙련 측면으로 구분됨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은 불완전고용 문제의 심화로 해석될 수 있다."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와 불완전고용의 관계를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불완전고용은 흔히 시간 관련 불완전고용(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과 숙련·소득 관련 불완전고용(보유 역량에 비해 낮은 직무나 임금을 받는 경우)으로 나뉘어 논의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는 시간 관련 불완전고용을 별도의 통계 지표로 다루기도 하며, 이는 실업률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휴 노동력을 보다 폭넓게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주의할 점

불완전고용 여부는 근로자의 주관적 희망(더 일하고 싶은지, 숙련에 맞는 일을 원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측정과 국가 간 비교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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