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격차모형 (Two-Gap Model)

한 줄 정의: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저축-투자 격차와 외환(수출-수입) 격차 중 더 큰 쪽을 외국 원조나 자본 유입으로 메워야 한다고 보는 개발경제학 이론입니다.

쉽게 풀면

어떤 나라가 성장하려면 공장을 짓고 도로를 놓을 돈(투자)이 필요한데, 국내에서 저축한 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나라가 기계나 원자재를 해외에서 사오려면 외화가 필요한데, 수출로 버는 외화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격차모형은 이 두 가지 부족분(격차) 중 더 심각한 쪽이 성장의 병목이 된다고 보고, 그 부족분을 외국 원조로 채워주면 성장이 가속화된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연료와 엔진오일 둘 다 필요한데 둘 중 더 부족한 쪽이 바닥나면 차가 멈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중요한가

이 모형은 1960년대 이후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와 배분 논리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이론적 근거로 쓰여 왔습니다. 국제개발협력학 논문에서는 원조가 실제로 저축-투자 격차나 외환 격차를 메우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조 규모 산정이나 원조 정당화 논리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이중격차모형에 기초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외환격차가 저축-투자격차보다 성장의 주된 제약 요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지역에서는 자본 부족보다 외화 부족이 더 큰 병목이었다는 실증 결과를 이중격차모형 틀로 해석한 예입니다.

"이중격차모형은 원조가 국내 저축을 대체하는 효과를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는 이후 원조효과성역설 논의로 이어졌다."

이론이 실제 원조의 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했다는 비판적 맥락에서 인용된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중격차모형은 해로드-도마 성장모형의 논리를 확장한 것으로, 원조가 두 격차 중 하나를 메우면 다른 격차도 함께 완화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조가 국내 저축을 대체하거나(대체효과), 정부 지출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면서, 이후 연구들은 원조와 성장의 관계를 더 정교한 계량모형으로 재검토해 왔습니다.

주의할 점

이중격차모형은 원조가 자동으로 성장을 유발한다는 단순한 인과관계를 전제하는 것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제도적 흡수능력이나 거버넌스 수준에 따라 원조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