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 Tax)
한 줄 정의: 휘발유와 경유 같은 수송용 유류에 양을 기준으로 매겨 교통시설·에너지·환경 사업 재원으로 쓰는 목적세입니다.
쉽게 풀면
주유소 기름값에는 상당한 세금이 들어 있고, 그 중심이 교통·에너지·환경세입니다. 기름 1리터당 정해진 금액을 매기고, 걷힌 돈을 도로·철도 같은 교통시설과 에너지·환경 사업에 씁니다.
왜 중요한가
유류세 인하·인상이 기름값과 차량 운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세금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전가되는지를 분석할 때 핵심 대상이 됩니다. 탄소세 도입 논의에서도 기존 유류세가 이미 탄소 가격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를 따질 때 반드시 언급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분이 소매 휘발유 가격에 완전히 전가되지 않고 일부가 유통 단계에 귀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인하 혜택이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추정한 조세귀착 분석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종량세여서 유가가 변해도 리터당 세액은 법정 범위 안에서 탄력세율로 조정됩니다. 이 세금에는 교육세와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가 연동되어 함께 붙고, 그 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래 교통시설 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세로 출발했다가 에너지·환경 용도가 추가되며 현재 명칭이 되었습니다. 환경경제학에서는 유류세를 사실상의 탄소 가격으로 보고 실효탄소가격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수송용 유류의 양에 과세하므로 연료별 탄소 함량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세의 주행분은 이 세금에 연동된 지방세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