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거래비용이론 (Transaction Cost Theory of Employment)
쉽게 풀면
회사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사람을 시장에서 구해서 쓰면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적합한 사람을 찾고 계약 조건을 협상하고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거래비용이론은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정규 고용관계를 통해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내부화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고용계약은 시장 거래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조직적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 이론은 왜 기업이 단기 계약이 아닌 장기 고용관계를 선호하는지, 또 어떤 업무는 정규직으로, 어떤 업무는 외주로 두는지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인사관리와 고용형태 다양화 연구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플랫폼노동이나 프리랜서 확산 현상을 설명할 때도, 업무의 표준화 정도가 거래비용을 낮춰 내부 고용 대신 외부 계약을 선호하게 만든다는 논리로 이 이론이 재조명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예문은 불확실성이 클수록 내부화 경향이 커진다는 이론의 예측을 설명합니다.
이 예문은 업무 성격에 따라 고용형태가 달라지는 이유를 거래비용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이론은 올리버 윌리엄슨의 거래비용경제학을 고용관계에 적용한 것으로, 자산특수성, 불확실성, 거래빈도라는 세 가지 요인이 거래비용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자산특수성이 높은 숙련이나 지식일수록 외부 시장에서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내부화 유인이 커진다는 설명이 대표적입니다. 윌리엄슨의 틀에서 자산특수성은 특정 기업에서만 가치를 발휘하는 숙련이나 지식을 의미하며, 이런 숙련을 가진 노동자를 외부 시장에서 구할 때 발생하는 탐색비용과 재교육비용이 내부화 유인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설명됩니다.
주의할 점
거래비용이론은 경제적 효율성 논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역할이나 사회적 규범, 권력관계 같은 비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다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