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거래비용이론 (Transaction Cost Theory of Employment)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기업이 모든 노동력을 그때그때 외부 시장에서 조달하지 않고 내부 조직을 통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를, 시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탐색·협상·감시 비용인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쉽게 풀면

회사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사람을 시장에서 구해서 쓰면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적합한 사람을 찾고 계약 조건을 협상하고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거래비용이론은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정규 고용관계를 통해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내부화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고용계약은 시장 거래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조직적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 이론은 왜 기업이 단기 계약이 아닌 장기 고용관계를 선호하는지, 또 어떤 업무는 정규직으로, 어떤 업무는 외주로 두는지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인사관리와 고용형태 다양화 연구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노동력 조달의 불확실성이 큰 업무일수록 정규직 고용을 통해 내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예문은 불확실성이 클수록 내부화 경향이 커진다는 이론의 예측을 설명합니다.

"반면 표준화된 업무는 거래비용이 낮아 외주나 임시직 고용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예문은 업무 성격에 따라 고용형태가 달라지는 이유를 거래비용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이론은 올리버 윌리엄슨의 거래비용경제학을 고용관계에 적용한 것으로, 자산특수성, 불확실성, 거래빈도라는 세 가지 요인이 거래비용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자산특수성이 높은 숙련이나 지식일수록 외부 시장에서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내부화 유인이 커진다는 설명이 대표적입니다.

주의할 점

거래비용이론은 경제적 효율성 논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역할이나 사회적 규범, 권력관계 같은 비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다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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