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총공적지원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

한 줄 정의: ODA보다 넓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모든 공적 지원을 집계하려고 만든 국제 통계 척도입니다.

쉽게 풀면

TOSSD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돕는 공적 자원을 더 넓게 세어 보려는 통계 틀입니다. ODA에 들어가지 않는 비양허성 공적 금융, 남남협력, 공적 개입으로 동원된 민간 자금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 기후 대응처럼 특정 나라가 아닌 지구 전체에 이익이 되는 지원도 별도로 집계합니다.

왜 중요한가

공여 주체와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ODA만으로는 개발 재원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등장했습니다. SDG 17번 목표의 재원 동원 지표와 연결되어 있어 개발재원 연구에서 ODA와 비교되는 척도로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TOSSD 기준으로 집계하면 해당 국가로의 공적 지원 규모가 ODA 기준보다 크게 나타나 비양허성 공적 금융의 역할이 드러났다."

ODA와 TOSSD의 집계 범위 차이를 활용한 분석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TOSSD는 수원국으로 향하는 국경 간 흐름(제1기둥)과 지역·지구적 공공재 및 개발 촉진 지출(제2기둥)의 두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수원국 관점에서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국제 태스크포스가 기준을 마련했고, 유엔 통계위원회에서 SDG 지표의 데이터 출처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보고가 자발적이라 포괄 범위와 비교 가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공적개발원조(official-development-assistance)는 양허성과 개발 목적을 엄격히 따지는 좁은 개념이고, TOSSD는 이를 보완하는 더 넓은 척도입니다. 두 수치를 합산하거나 같은 것으로 비교하면 중복 계산의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