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적 범죄예방 (Tertiary Crime Prevention)
한 줄 정의: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처벌, 교정, 재활 등의 개입 활동입니다.
쉽게 풀면
3차적 범죄예방은 병이 이미 발병한 환자를 치료해 재발을 막는 것과 비슷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 단계가 아니라,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교도소에서의 교정 프로그램, 출소자를 위한 직업훈련, 보호관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범죄자가 사회로 복귀한 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사회 전체의 안전과 형사사법 비용 절감에 직결되기 때문에 교정학과 범죄예방 정책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처벌 중심의 접근과 재활 중심의 접근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출소자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3차적 범죄예방의 실천적 사례로 평가된다."
출소자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3차적 범죄예방의 예로 제시하는 예문입니다.
"보호관찰 제도의 재범 억제 효과는 3차적 범죄예방 연구의 주요 관심사이다."
보호관찰과 같은 사후 개입 제도의 효과를 다루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3차적 범죄예방은 교정 시설 내 처우뿐 아니라 출소 이후의 지역사회 재통합 지원까지 포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률과 같은 지표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며, 1차·2차 예방과 함께 예방 단계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됩니다.
주의할 점
처벌 위주의 접근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교정과 재활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