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평활화 (Tax Smoothing)
한 줄 정의: 조세의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일시적 지출 충격이 있어도 세율을 시기별로 고르게 유지하고 차이는 국채로 조정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풀면
전쟁이나 재난처럼 한때 지출이 크게 늘어날 때 그해 세율을 확 올리기보다 빚을 내고,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갚는 것이 경제에 덜 부담을 준다는 생각입니다. 세금의 왜곡 비용은 세율이 높아질수록 더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세율을 들쭉날쭉하게 하는 것보다 평평하게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어떤 경우에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지 설명하는 대표 이론이어서 재정준칙과 국가채무 관리 연구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실제 정부의 세율과 부채 경로가 이 가설과 일치하는지를 시계열로 검정하는 실증연구가 많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조세평활화 가설에 따르면 일시적 지출 증가는 부채로 조달되어야 하므로, 전시 기간 국가채무 증가와 세율의 완만한 변화는 이 가설과 부합한다."
역사적 재정 자료를 이론의 예측과 대조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Barro(1979)는 초과부담이 세율에 대해 볼록하게 증가한다는 가정 아래 최적 세율이 예측 가능한 변화 없이 무작위 보행에 가까운 경로를 따른다고 보였습니다. 이 모형에서 영구적 지출 증가는 세율 인상으로, 일시적 증가는 적자로 대응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실증적으로는 세율 변화가 예측 불가능한지, 재정수지가 미래 지출 변화를 예측하는지로 가설을 검정합니다. 정치경제적 요인이나 차입 제약이 있으면 현실 정책이 이 규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에 따라 세수와 지출이 자동으로 변해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기능이고, 조세평활화는 초과부담 최소화를 위해 세율을 고르게 유지하라는 규범 이론입니다. 두 개념 모두 경기 변동기 적자를 허용하지만 근거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