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임금정책 (Solidaristic Wage Policy)
한 줄 정의: 기업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같은 일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중앙교섭으로 임금격차를 줄이는 스웨덴식 임금정책입니다.
쉽게 풀면
보통 돈을 잘 버는 회사는 임금을 많이 주고, 어려운 회사는 적게 줍니다. 연대임금정책은 회사 사정과 상관없이 같은 일에는 비슷한 임금을 주자는 정책입니다. 그 결과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성장하게 되며,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새 일자리로 옮기도록 돕습니다.
왜 중요한가
노동조합이 임금격차 축소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동시에 추구한 대표 사례여서 비교노사관계와 복지국가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다뤄집니다. 한국의 산별교섭,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 논의에서도 자주 참조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연대임금정책은 중앙집중적 임금교섭을 통해 산업 간 임금격차를 압축하면서 저생산성 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였다."
임금 평준화가 비효율적 기업의 퇴출을 촉진하는 산업정책 효과를 가졌다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정책은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LO)의 경제학자 예스타 렌과 루돌프 마이드너가 1950년대 초 제시한 렌-마이드너 모델의 핵심 요소입니다. 모델은 긴축적 재정정책, 연대임금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해 물가 안정과 완전고용을 동시에 달성하려 했습니다. 연대임금정책은 고생산성 기업에 초과이윤을 남기는 문제가 있었고, 이는 나중에 임노동자기금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1980년대 이후 스웨덴 교섭 구조가 분권화되면서 정책의 원형은 약해졌습니다.
주의할 점
임금구조 압축은 임금격차가 줄어든 결과 상태를 가리키고, 연대임금정책은 그 결과를 의도적으로 추구한 정책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주로 차별 금지 법리로 쓰이므로 산업정책적 성격의 연대임금정책과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