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 (Social Pact)
한 줄 정의: 정부·노동·경영계가 임금, 고용, 복지 등 정책을 교환 조건으로 묶어 체결한 전국 수준의 합의 결과물입니다.
쉽게 풀면
경제 위기처럼 큰 문제가 닥치면 정부와 노조, 사용자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고용과 복지를 보장한다" 같은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맺은 큰 합의가 사회협약입니다.
왜 중요한가
위기 대응과 제도 개혁을 노사정 합의로 추진할 수 있는지, 그 합의가 지켜지는지를 분석하는 비교 정치경제·노사관계 연구의 주요 대상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1998년 노사정 대타협은 정리해고 법제화와 노동기본권 확대를 교환한 대표적 사회협약으로 평가된다.""
서로 양보한 내용을 교환 관계로 설명하는 전형적 분석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네덜란드의 1982년 바세나르 협약과 1980년대 후반 이후 아일랜드의 연속 사회협약이 대표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1990년대 유럽에서는 통화통합을 앞두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경쟁적 코포라티즘" 형태의 협약이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대표 사례입니다.
주의할 점
사회적 대화는 협의 과정 전체를 뜻하고, 사회협약은 그 과정에서 나온 합의 산출물입니다. 협약이 체결되어도 법 개정이나 이행이 뒤따르지 않아 형해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