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Sincere Tax Return Confirmation System)
한 줄 정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사 등에게 장부와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는 신고서를 내기 전에 세무사·회계사 같은 전문가에게 '장부와 증빙이 제대로 되어 있고 신고 내용이 맞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대신 신고기한이 한 달 늦춰지고 확인 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왜 중요한가
과세당국의 사후 조사 대신 세무전문가를 활용한 사전 검증 방식이어서, 제3자 검증이 신고소득을 늘리고 탈루를 줄이는지 평가하는 연구의 대표 사례입니다. 세무대리인의 책임성과 제도의 비용·편익을 논할 때도 자주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바로 위에 있는 사업자는 기준 바로 아래 사업자보다 신고 필요경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기준금액 경계를 활용한 회귀불연속 설계로 제도 효과를 추정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대상 여부는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확인자가 부실하게 확인하면 징계 대상이 되어 전문가의 책임을 제도에 활용합니다. 일정 요건의 법인에도 유사한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세무조정계산서는 법인세 신고를 위한 조정 서류이고,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 전 적정성 확인 절차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대행하는 것과 신고 내용을 확인해 확인서를 내는 것은 책임의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