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Securities Transaction Tax)
한 줄 정의: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매기는 국세입니다.
쉽게 풀면
주식을 팔 때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판 금액을 기준으로 조금씩 떼어 가는 세금이 증권거래세입니다.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거래 자체에 붙기 때문에 거래가 잦을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왜 중요한가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의 거래량·변동성·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는 재무·재정 연구의 단골 주제입니다. 금융거래세 도입이나 세율 인하가 투기적 단타 거래를 줄이는지, 오히려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한 논쟁과 직접 연결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이후 고빈도 거래자의 거래회전율이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가격변동성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율 변화를 자연실험으로 삼아 거래세가 거래량과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따로 추정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아니라 거래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거래세이므로 손실이 난 거래에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는 것과 짝을 이루는 대체 과세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거래비용을 높여 단기 투기를 줄이려는 토빈세의 발상과 닮았지만, 유동성이 줄고 가격발견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큽니다. 세율은 시장별로 다르고 여러 차례 조정되어 왔으므로 연구에서는 분석 시점의 세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 전체에 과세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토빈세 논의와 비슷한 논리를 공유하지만 토빈세는 주로 외환거래를 대상으로 제안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