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screen quota)
한 줄 정의: 극장이 1년 중 일정 일수 이상 자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스크린쿼터는 극장이 외국 영화만 틀지 않도록, 1년에 정해진 날짜 이상은 자국 영화를 상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1960년대에 이 제도를 도입했고, 오랫동안 연간 146일을 유지하다가 2006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73일로 줄였습니다. 이 축소를 두고 영화계가 대규모 반대 운동을 벌인 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스크린쿼터는 문화상품을 일반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지, 자국 문화를 지키기 위해 보호할지를 둘러싼 논쟁의 대표 사례입니다. 통상정책, 문화정책, 영화산업 연구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즉각 하락하지 않았다는 점은 보호정책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을 낳았다.""
제도 변화 전후의 시장 성과를 해석하는 연구 문장입니다.
""스크린쿼터는 문화적 예외 원칙에 근거한 대표적 국내 보호 조치로 논의되어 왔다.""
스크린쿼터를 국제 통상 규범 논쟁과 연결하는 맥락의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스크린쿼터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서도 영화 상영 쿼터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온 역사가 있어, 통상법적으로 특수한 지위를 가집니다. 효과를 둘러싸고는 '자국 영화 산업을 키운 안전판'이라는 평가와 '경쟁력은 제도보다 콘텐츠 품질에서 나왔다'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최근에는 극장보다 OTT 비중이 커지면서 OTT에 자국 콘텐츠 쿼터를 적용하는 유럽 사례와 비교하는 연구도 나옵니다.
주의할 점
문화콘텐츠정책은 지원·규제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고, 스크린쿼터는 그중 극장 상영일수를 강제하는 구체적 보호 제도입니다. 의무 일수와 감경 조건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연구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