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절이론(노사관계) (Regulation Theory in Industrial Relations)
한 줄 정의: 프랑스 조절학파의 논의를 노사관계 분석에 적용한 이론으로, 자본주의 축적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임금 결정 방식, 단체교섭 제도, 노동시장 규범 등 노사관계 제도가 함께 조율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쉽게 풀면
자본주의 경제는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어떻게 정하고 노사가 어떻게 협상하는지를 정하는 여러 제도들이 서로 맞물려야 굴러갑니다. 조절이론은 이런 제도들의 조합을 하나의 '축적 체제'로 보고, 시기마다 그 조합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맞물려 성장했던 시기에는 안정적인 임금 상승과 단체교섭 제도가 그 축을 지탱했다는 식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 이론은 노사관계 제도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작동 방식과 연결지어 설명함으로써, 거시경제와 노사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변화를 함께 설명하는 연구에 자주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조절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포드주의 축적체제는 안정적 단체교섭과 임금 상승을 통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선순환을 뒷받침했다."
이 예문은 노사관계 제도가 축적체제를 뒷받침한다는 조절이론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포드주의 이후의 유연한 축적체제에서는 단체교섭의 분권화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함께 나타난다."
이 예문은 축적체제 변화가 노사관계 제도 변화와 함께 나타남을 설명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조절이론은 '축적 체제'와 '조절 양식'이라는 두 개념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축적 체제는 생산과 소비가 맞물리는 거시경제적 패턴을 뜻하고, 조절 양식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규범의 집합을 뜻합니다. 노사관계 제도는 조절 양식의 핵심 구성요소로 다뤄지며, 이러한 틀은 포드주의에서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전환을 설명하는 데 널리 쓰였습니다.
주의할 점
조절이론은 거시적인 축적체제 개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나 작업장 수준의 미시적 노사관계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