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위험지수 (Regional Extinction Risk Index)

인구학

한 줄 정의: 특정 지역의 20~39세 가임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비율로 산출하며, 이 값이 낮을수록(통상 0.5 미만) 인구 재생산력이 낮아 향후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는 지표다.

쉽게 풀면

젊은 여성 수가 노인 수에 비해 얼마나 적은지를 계산해서, 그 지역이 앞으로 사람이 사라질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왜 중요한가

지역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일본 마스다 보고서의 아이디어를 한국에 적용해 지방 소멸 논의를 촉발한 지표입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소멸 위험 등급으로 나누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 정책의 근거로 널리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연구는 일본 마스다 보고서의 소멸가능성 도시 개념을 응용한 지역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하여, 한국 기초지자체의 약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지역소멸위험지수는 지방소멸 논의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실증 지표로, 시·군·구 단위의 위험도를 순위화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농어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역소멸위험지수가 낮은 지역일수록 초등학교 통폐합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문장은 지역소멸위험지수가 실제 지역 사회기반시설의 축소 현상과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젊은 여성 인구만으로 지역의 미래를 판정하는 방식은 출산을 여성에게만 귀속시키고 이입 가능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지수가 낮다고 실제로 지역이 사라진 사례는 없으며 '소멸'이라는 표현이 정책적 낙인 효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있어 학술적으로는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이 지수는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 보고서(2014)가 2010~2040년 사이 20~39세 여성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지자체를 '소멸 가능성 도시'로 분류한 발상을,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연구위원이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한 것입니다. 한국판 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며,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해 원 일본 지표와는 계산식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지역소멸위험지수는 특정 연령대 비율에 기반한 대리지표(proxy)이므로, 지역의 실제 경제·행정 기능 소멸 여부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지수가 실제 인구 소멸을 예언하는 확정적 지표가 아니라 특정 방법론에 기반한 위험도 추정치라는 점을 간과하면 과도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