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Public Goods)
쉽게 풀면
동네 가로등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그 불빛 아래를 지나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불빛을 못 쓰게 되는 것도 아니고(비경합성), 가로등 설치비를 안 낸 사람이라고 불빛을 못 보게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비배제성). 국방, 공영방송, 깨끗한 공기 같은 것들이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문제는 이런 특성 때문에 "내가 돈을 안 내도 남들이 만들어 놓으면 나도 그냥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퍼지기 쉽고, 그러다 보면 아무도 비용을 대려 하지 않아 정작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왜 중요한가
공공재 개념은 시장이 왜 모든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하는 미시경제학의 핵심 축이며, 재정학·환경경제학·정치학 등에서 정부 개입의 근거를 논의할 때 반드시 등장합니다. 국방, 치안, 기초연구, 깨끗한 환경처럼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시장 원리만으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재화를 다룰 때, 이 개념은 정책 설계와 재원 조달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재원을 모아 공공재를 만들도록 두면, 각자 남에게 미루려는 유인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정보통신학이나 산업조직론 연구에서는 온라인 콘텐츠나 오픈소스처럼 전통적 재화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공공재를 다루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건경제학에서는 감염병 예방처럼 개인의 선택이 타인에게도 편익을 주는 상황을 공공재의 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현실의 재화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완전히 갖춘 순수 공공재보다는, 두 특성 중 하나만 부분적으로 가지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예를 들어 배제는 가능하지만 비경합적인 재화는 클럽재(막히지 않는 유료 도로 등), 배제가 어렵지만 경합적인 재화는 공유자원(어장, 지하수 등)으로 구분됩니다. 논문에서 어떤 재화를 공공재라고 부를 때는 이 네 가지 범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논지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공공재는 외부효과와 자주 혼동되지만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외부효과는 어떤 거래나 행위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 공공재는 재화 자체의 비경합성·비배제성이라는 속성을 가리킵니다. 다만 공공재 공급이 부족해지는 무임승차 문제는 게임이론의 틀로 분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두 개념은 자주 함께 등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