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 (Post-Washington Consensus)
한 줄 정의: 시장 자유화와 긴축을 강조했던 워싱턴 컨센서스의 한계를 반성하며, 제도와 거버넌스 등 비시장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발 정책 담론입니다.
쉽게 풀면
워싱턴 컨센서스는 1980~90년대에 IMF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에 자주 권고했던 시장 자유화, 민영화, 긴축재정 중심의 정책 처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처방을 따른 나라들에서도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는 이런 반성 속에서 "시장만 풀어준다고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제도와 정부 역량, 사회적 안전망도 함께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담론입니다.
왜 중요한가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적 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적 대안 논의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학의 정책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제도경제학, 거버넌스 중심 개발론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장 실패뿐 아니라 정부 역량과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처방을 수정하였다."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의 핵심 주장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본 연구는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 개발 담론에서 거버넌스와 제도 개혁이 어떻게 부각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정책 담론의 변화를 다루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는 정보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의 통찰을 반영해, 시장 정보의 불완전성과 제도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빈곤감소전략(PRSP)과 같은 정책 도구가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등장했다고 논의되지만, 여전히 시장 중심적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됩니다.
주의할 점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가 워싱턴 컨센서스를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며, 기존 처방을 일부 수정·보완한 담론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와 연속성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