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구축 범죄학 (Peacemaking Criminology)

한 줄 정의: 처벌과 응징 대신 대화, 회복, 치유를 통해 범죄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는 비판범죄학의 한 갈래입니다.

쉽게 풀면

평화구축 범죄학은 범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강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가해자를 더 강하게 처벌할수록 사회의 폭력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마치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를 비난하고 벌주기보다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려는 태도와 비슷합니다. 이 관점은 가해자, 피해자,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재건하는 방식을 범죄 대응의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왜 중요한가

평화구축 범죄학은 응보적 정의 중심의 전통적 형사사법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운동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교정 정책과 지역사회 기반 갈등 해결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있어 실무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평화구축 범죄학의 관점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가해자의 재범 방지뿐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론이 실무 프로그램인 회복적 사법과 연결되어 논의되는 사례입니다.

"본 연구는 평화구축 범죄학의 관점을 원용하여 학교폭력 갈등조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학교 현장의 갈등 해결 개입에 이 이론적 틀이 적용된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평화구축 범죄학은 1990년대를 전후로 리처드 퀴니와 해럴드 페핀스키 등에 의해 발전했으며, 종교적·영적 전통과 사회정의 운동의 영향을 함께 받았습니다. 연민, 연결성, 배려와 같은 가치를 강조하며, 처벌 중심의 사법 체계 대신 대화와 조정을 통한 갈등 해결 절차를 제안합니다. 회복적 사법 실무에서 사용되는 피해자-가해자 조정, 서클 프로세스 등이 이 관점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주의할 점

중대범죄나 반복적 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처벌 없는 대화 중심 접근이 항상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논쟁이 있으며,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