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Participatory Budgeting)

한 줄 정의: 지방정부 예산의 일부 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민주적 재정운영 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주민참여예산은 시청이나 구청이 알아서 예산을 짜는 대신, '우리 동네 예산 중 일부는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직접 어디에 쓸지 정하자'는 방식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 자체를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이라는 가장 실질적인 권력 행사 과정에 시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형식적 자문을 넘어선 실질적 참여형개발의 사례로 국제개발협력학에서 주목받기 때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도입 지역에서는 취약계층 관련 예산 배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의 배분 효과를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본 연구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주민참여예산 모델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주민참여예산 모델의 국제적 확산을 다룬 연구 예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처음 도입되어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여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지방정부가 참여예산 제도를 변형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배정되는 예산 규모가 전체 지방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경우가 많아, 상징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