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레토 효율 (Pareto Efficiency)
쉽게 풀면
피자 한 판을 두 사람이 나눠 먹는다고 해봅시다. 아직 남은 조각이 있는데 한쪽이 배부르다며 안 먹고 있다면, 그 조각을 배고픈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은 더 만족하고 아무도 손해 보지 않습니다. 이런 "누군가를 더 행복하게 만들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는 파레토 효율이 아닙니다. 반대로 피자를 남김없이 나눠서, 이제 한쪽에게 더 주려면 반드시 다른 쪽에게서 빼앗아야만 하는 상태가 되면, 그때 비로소 파레토 효율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즉 파레토 효율은 "낭비되는 자원이나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하며, 그 배분이 "공평한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가
파레토 효율은 후생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평가 기준으로, 시장이나 정책, 자원 배분 메커니즘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는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시장실패, 외부효과, 공공재 논의는 대부분 어떤 상황이 파레토 효율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지적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또한 게임이론이나 메커니즘 디자인에서 다양한 배분 방식을 비교할 때도 파레토 효율성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모든 참여자가 자유롭게 거래하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결과는, 더 이상 아무도 손해 보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더 이롭게 할 여지가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게임이론 및 협상이론에서 파레토 효율성이 대안 배분안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이는 예문이다.
환경경제학에서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파레토 효율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예문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파레토 효율과 관련해 자주 함께 등장하는 개념으로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이 있는데, 이는 누구의 상황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의 상황이 개선되는 변화를 말합니다. 현실의 정책 비교에서는 모든 사람의 손해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칼도어-힉스 기준(Kaldor-Hicks criterion)처럼 이득을 본 사람이 손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완화된 기준이 함께 논의되기도 합니다. 논문에서 파레토 효율을 다룰 때는 어떤 배분 기준과 비교하고 있는지, 그리고 효율성 논의가 공평성 논의와 분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가 반드시 "바람직하거나 공평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모든 자원을 독차지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배분도, 그 상태에서 한 사람의 몫을 늘리려면 다른 사람의 몫을 줄여야만 한다면 파레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공평성을 혼동하지 않도록 시장실패 개념과 함께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