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동경제이론 (New Economics of Labor Migration (NELM))

인구학

한 줄 정의: 인구이동의 의사결정 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구로 보고, 가구가 소득 극대화뿐 아니라 위험 분산(가구원 일부를 다른 지역·국가에 보내 소득원을 다변화)을 위해 이주를 선택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으로, 오데드 스타크(Oded Stark)가 제시하였다.

쉽게 풀면

이사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이며, 가족이 소득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가족 중 한 명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전략이라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왜 중요한가

신이동경제이론은 이동 결정을 개인이 아닌 가구가 내리며 소득 극대화보다 위험 분산과 상대적 박탈 완화가 동기라고 봅니다. 송금 행태, 가구 내 일부 구성원만 이주하는 패턴, 보험·신용 시장이 없는 농촌의 이주 결정을 설명하는 데 신고전이론보다 잘 맞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연구는 신이동경제이론을 적용해 농촌 가구가 자녀를 도시로 보내는 결정이 단순한 임금격차가 아니라 가구 소득의 위험 분산 전략임을 실증하였다.

신이동경제이론은 신고전경제이동이론의 개인 단위 접근을 비판하며 등장한 대안적 이론으로, 이주노동자의 송금 행위를 가구 단위의 보험 전략으로 해석하는 연구에서 활용된다.

"가뭄 피해 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주 노동자를 둔 가구일수록 흉작 시기의 소비 변동이 작게 나타났다."

송금이 가구 소득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보험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신이동경제이론의 핵심 가정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가구를 단일 의사결정 단위로 보아 가구 내 권력 관계와 성별 불평등을 간과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위험 분산 동기와 소득 격차 동기는 실제 자료에서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두 이론을 경쟁 가설로 검증하기보다 보완적으로 쓰는 연구가 늘고 있습니다. NELM은 개인이 아닌 가구가 의사결정 단위라고 보아, 이주를 소득 극대화가 아니라 가구 소득원의 위험 분산(한 자녀는 도시로, 한 자녀는 농촌에 남기는 식) 전략으로 해석합니다. 이 관점에서 이주자가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은 부수적 결과가 아니라 애초에 가구가 이주를 결정할 때 기대한 핵심 목표로 다뤄집니다.

주의할 점

신이동경제이론은 주로 개발도상국 농촌 가구의 이주를 설명하는 데 강점이 있어, 선진국 간 이동이나 고학력자 이동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주를 개인의 임금 극대화로만 설명하는 신고전학파 시각과 달리, 가구 단위 위험 분산 전략이라는 이 이론의 관점을 혼동하면 송금 행태를 잘못 해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