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쉽게 풀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한 법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 연방정부가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면,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법입니다. 지금은 많은 나라가 당연하게 여기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처음 법으로 만들어진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왜 중요한가
미국 국가환경정책법은 연방정부의 주요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세계 최초로 의무화함으로써, 이후 여러 나라가 자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설계할 때 참조하는 원형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환경법과 환경정책의 역사를 다루는 연구에서 제도의 기원으로 빠짐없이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법은 연방정부의 주요 행위(major federal actions)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요구하는 절차법적 성격을 갖는다.
이 예문은 이 법이 미국 국내 제도를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된 정책 모델의 원형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미국 국내법이므로 연방정부 관련 사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모델로 한 다른 국가들의 환경영향평가법과는 적용 범위와 구체적 절차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환경정책법은 연방정부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이후 여러 주(state) 차원에서 유사한 법이 제정되었고, EU 환경영향평가지침 등 다른 지역의 제도와도 비교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이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서(EIS)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만 작성이 요구되며,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경미한 사업에는 더 간략한 환경평가서(EA)만 작성하도록 하는 단계적 절차를 두어, 모든 연방사업에 동일한 강도의 평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주의할 점
NEPA는 절차적 요건을 규정할 뿐 특정한 환경적 결과를 강제하는 실체법은 아니라는 점이 자주 지적된다. 이 법은 절차법으로서 평가서 작성을 의무화할 뿐, 평가 결과에 따라 반드시 특정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