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한 줄 정의: 1969년 제정된 미국의 법률로, 연방정부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EIS) 작성을 의무화한 세계 최초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제.
쉽게 풀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한 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NEPA는 세계 각국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모델이 된 최초의 입법례로 평가된다.
이 법은 연방정부의 주요 행위(major federal actions)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요구하는 절차법적 성격을 갖는다.
주의할 점
NEPA는 절차적 요건을 규정할 뿐 특정한 환경적 결과를 강제하는 실체법은 아니라는 점이 자주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