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목록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National Safety Management Master Plan)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National Safety Management Master Plan)

쉽게 풀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앞으로 몇 년간 나라 전체가 재난과 안전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정해 두는 큰 틀의 계획입니다.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며, 여기서 정한 방향에 맞춰 중앙부처는 집행계획을, 시·도와 시·군·구는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세웁니다. 즉 개별 부처와 지자체의 재난 계획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위에서 묶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중요한가

재난 업무가 여러 부처와 지자체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계획 체계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재난 거버넌스 연구에서 자주 분석 대상이 됩니다. 계획에 담긴 중점 과제가 예산과 조직 개편으로 이어지는지가 실효성 평가의 핵심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계획은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전 단계를 포괄하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모두 다룹니다. 수립 과정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각 기관은 이를 근거로 매년 집행계획을 만들어 이행 실적을 보고합니다. 다만 상위 계획이 선언적 과제 중심으로 작성되면 하위 계획이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문제가 반복 지적됩니다.

주의할 점

국가재난관리체계가 조직과 권한, 작동 방식 전반을 가리키는 개념이라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그 체계 안에서 주기적으로 수립되는 최상위 계획 문서를 뜻합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