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기업가 (Moral Entrepreneur)

범죄학
한 줄 정의: 특정 행위를 새롭게 일탈이나 범죄로 규정하거나 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범을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개인이나 집단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도덕적 기업가는 일종의 "규범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떤 행위가 원래는 별문제 없이 여겨지다가, 특정 단체나 인물이 이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캠페인을 벌이면서 새로운 법이나 강한 낙인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시장에 없던 상품을 광고와 캠페인으로 새로 만들어 파는 기업가처럼, 도덕적 기업가는 없던 규범이나 금지를 만들어 사회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종교 단체, 언론인, 정치인,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위치에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법과 범죄의 정의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들의 활동을 통해 구성된다는 낙인이론과 사회구성주의적 범죄학의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는 개념으로, 새로운 형법 조항이나 단속 정책이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데 자주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금주법 제정 과정에서 특정 종교 단체가 도덕적 기업가(moral entrepreneur)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역사적 입법 사례에서 규범 형성의 주체를 지칭하는 예문입니다.

"본 연구는 온라인 도박 규제 강화 과정에서 나타난 도덕적 기업가들의 담론 전략을 분석한다."

현대적 규제 강화 사례에 개념을 적용한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도덕적 기업가는 흔히 규범을 만드는 단계(rule creator)와 만들어진 규범을 집행하는 단계(rule enforcer)로 나뉘어 설명됩니다. 이들의 활동은 도덕적 공황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도덕적 기업가가 특정 문제를 부각시키는 담론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도덕적 공황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대표적입니다.

주의할 점

도덕적 기업가라는 표현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 의도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며, 의도의 선악과 무관하게 규범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을 설명하는 분석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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