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가격설정 (Monopoly Pricing)
쉽게 풀면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유일한 판매자는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이때 독점기업은 무작정 높은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한 단위를 더 팔 때 늘어나는 수입(한계수입)과 그 생산에 드는 추가 비용(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정하고, 그 생산량에서 수요곡선이 정해주는 가격을 매긴다. 그 결과 완전경쟁시장보다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높게 형성되어 사회적 후생 손실(자중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독점 규제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왜 중요한가
독점가격설정 원리는 시장에 경쟁이 없을 때 가격과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정량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산업조직론과 경쟁정책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이 원리를 기준으로 삼아 실제 산업의 시장지배력이나 자중손실 규모를 추정하는 실증 연구가 이루어지며, 반독점 규제나 가격 규제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근거로도 활용됩니다. 또한 가격차별, 진입장벽, 규모의 경제와 결합해 독점의 발생 원인과 그 후생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로 확장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독점기업의 가격 및 생산량 결정 원리와 그로 인한 후생 손실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제약산업 연구에서는 특허가 부여하는 일시적 독점력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 진입 이후 가격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독점가격설정 이론이 활용됩니다.
디지털 플랫폼처럼 두 종류의 이용자 집단을 동시에 상대하는 산업에서는 전통적인 독점가격설정 모형을 양면시장 이론으로 확장해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독점기업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단일 가격을 매기는 것을 넘어, 소비자의 지불용의에 따라 다른 가격을 매기는 가격차별을 시행하면 독점기업의 이윤은 늘어나고 경우에 따라 생산량도 완전경쟁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독점가격설정으로 인한 자중손실의 크기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체재가 많아 수요가 탄력적인 시장일수록 독점기업이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기 어려워 자중손실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증 연구에서는 시장지배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러너지수(Lerner index)를 이용해 독점력의 크기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완전경쟁시장의 가격결정 원리와 대비하여 설명해야 자중손실의 의미가 분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