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과피해기금 (Loss and Damage Fund)
쉽게 풀면
손실과피해기금은 기후변화의 '완화(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나 '적응(미리 대비하는 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미 벌어진 피해(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진 마을, 극한 홍수로 파괴된 삶의 터전 등)를 보상하고 복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왜 중요한가
기후변화에 거의 기여하지 않은 저소득 취약국들이 오히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불공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십 년간 이어진 국제협상 끝에 만들어진 재원이라는 점에서, 기후정의 논의의 상징적 성과이자 개발재원 지형의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손실과피해기금의 위상을 설명한 예문입니다.
손실과피해기금의 재원 부족 문제를 다룬 연구 예시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손실과피해기금은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설립이 합의되었으며, 이후 세계은행이 임시 운영기관을 맡아 실제 재원 조성과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2022년 COP27에서 설립이 합의되고 2023년 COP28에서 정식 운영이 개시되었으며, 기후변화 완화나 적응으로도 피할 수 없었던 이미 발생한 경제적·비경제적 피해(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영토 상실 등)를 보상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기존 기후재원과 목적이 구분됩니다.
주의할 점
손실과피해기금은 설립 합의에 비해 실제 각국의 재원 서약과 납부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금이 실질적으로 취약국의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초기 서약된 재원 규모가 실제 추산되는 손실 피해 규모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어떤 국가가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 배분 원칙을 둘러싼 선진국-개도국 간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계은행이 잠정적으로 기금을 수탁 관리하기로 하면서 기존 기후재원 기구들과의 역할 중복이나 접근성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적응기금이나 녹색기후기금과 재원과 대상이 일부 겹치면서 기후재원 전체 구조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출지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과 접근 절차가 아직 정비 중이어서 실제 자금 집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