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과피해기금 (Loss and Damage Fund)

한 줄 정의: 기후변화로 인해 이미 발생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국제사회가 합의해 설립한 기후재원 메커니즘입니다.

쉽게 풀면

손실과피해기금은 기후변화의 '완화(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나 '적응(미리 대비하는 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미 벌어진 피해(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진 마을, 극한 홍수로 파괴된 삶의 터전 등)를 보상하고 복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기후변화에 거의 기여하지 않은 저소득 취약국들이 오히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불공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십 년간 이어진 국제협상 끝에 만들어진 재원이라는 점에서, 기후정의 논의의 상징적 성과이자 개발재원 지형의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손실과피해기금은 완화 및 적응재원과 구분되는 제3의 기후재원 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손실과피해기금의 위상을 설명한 예문입니다.

"본 연구는 손실과피해기금의 재원 규모가 실제 추정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손실과피해기금의 재원 부족 문제를 다룬 연구 예시입니다.

손실과피해기금은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설립이 합의되었으며, 이후 세계은행이 임시 운영기관을 맡아 실제 재원 조성과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실과피해기금은 설립 합의에 비해 실제 각국의 재원 서약과 납부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금이 실질적으로 취약국의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