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화 (Labor Market Dualization)
한 줄 정의: 정규직 내부자와 비정규·실업 외부자의 권리·보호 격차가 정책과 정치 과정을 통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쉽게 풀면
노동시장 이중화는 안정된 정규직(내부자)과 불안정한 비정규직·실업자(외부자)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핵심은 이 격차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정당의 선택, 노사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다고 보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보호는 그대로 두고 비정규직 규제만 푸는 개혁이 대표적입니다.
왜 중요한가
유럽 복지국가 연구에서 왜 불평등이 커졌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틀로 쓰입니다. 한국의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비교정치경제 관점에서 분석할 때도 자주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고용보호 개혁이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노동시장 이중화를 심화시켰음을 보인다."
정책 변화가 내부자·외부자 격차를 키웠다는 이중화론의 전형적 주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Rueda(2007)는 사회민주당이 핵심 지지층인 내부자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외부자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내부자-외부자 정당정치론을 제시했습니다. Emmenegger 등(2012)의 『The Age of Dualization』은 이중화를 고용보호, 사회보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선택의 결과로 정리했습니다. 이 관점은 내부자-외부자 이론의 임금결정 논리를 정치·제도 영역으로 확장합니다. 자본주의 다양성론과 결합해 조정시장경제에서 이중화가 두드러진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노동시장 분절이 노동시장이 나뉘어 있는 구조 자체를 서술하는 개념이라면, 이중화는 그 분절이 정치 과정과 정책으로 생기고 심화되는 동태를 강조합니다. 경제학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론(1차·2차 부문)과도 초점이 다르므로 혼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