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Karoshi (Death from Overwork))

한 줄 정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이나 과로 자살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일을 너무 오래, 너무 무리하게 하면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같은 병이 생길 수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죽음을 과로사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 사회문제가 되면서 'karoshi'라는 일본어가 국제 학술 용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장시간 노동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서 노동시간 규제, 산재 인정 기준, 직무스트레스 연구의 핵심 주제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건강 효과를 분석하는 보건학·노사관계 연구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길수록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가 증가해 과로사 위험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관련 질환이 통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과로사라는 말은 일본에서 1980년대 후반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2014년 과로사 등 방지대책추진법을 제정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뇌혈관·심장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서 발병 전 근로시간과 업무부담 요인을 고려해 업무관련성을 판단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공동 추정 연구는 장시간 노동이 뇌졸중과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주의할 점

직무스트레스는 원인이 되는 심리적 상태를, 과로사는 그 결과로 발생한 사망을 가리킵니다. 법적으로는 '과로사'라는 독립된 인정 항목보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통해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