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삼각 (Iron Triangle Theory)
한 줄 정의: 의회 위원회, 행정 관료조직, 이익집단 세 주체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며 특정 정책 영역을 폐쇄적으로 장악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쉽게 풀면
특정 정책 분야에서 관련 의회 위원회, 담당 행정 부처, 그리고 그 분야의 이익집단 세 주체가 서로 밀접하게 협력하며 각자의 이해관계를 지속적으로 보호해주는 견고한 삼각 구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국방 관련 위원회, 국방부, 방위산업체가 서로의 예산과 이익을 뒷받침해주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로 연구된다. 이런 폐쇄적 구조는 외부의 개혁 시도나 다른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 정책 결정 과정 연구에서 특히 자주 다뤄지는 개념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방 예산 결정 과정에서 의회 위원회, 국방부, 방산업체 간의 철의삼각 구조를 사례분석하였다."
정책 결정의 폐쇄성과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다루는 미국 정치 연구에서 고전적 개념으로 인용된다.
주의할 점
정책네트워크론이 등장하며 철의삼각의 폐쇄적 삼자 구도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