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자 이점 (Incumbency Advantage)
한 줄 정의: 현직 공직자가 같은 조건의 신인 후보보다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는 경향입니다.
쉽게 풀면
현직자 이점은 이미 자리에 있는 의원이나 단체장이 재선에 나설 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인지도, 의정활동으로 쌓은 실적, 보좌진과 후원 조직, 언론 노출 같은 자원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현직 의원의 재선율이 매우 높은 현상을 설명하면서 널리 연구되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현직자 이점은 선거 경쟁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는 데 핵심입니다. 이점이 너무 크면 유권자가 성과를 제대로 심판하기 어려워지고 새로운 인물의 진입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회귀불연속 설계를 적용한 결과,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후보는 다음 선거에서 득표율이 유의하게 높아 현직자 이점이 확인되었다."
아슬아슬하게 이긴 후보와 진 후보를 비교해 당선 자체의 효과를 추정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단순히 현직자의 재선율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이점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원래 경쟁력 있는 사람이 당선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선택 효과). 그래서 겔먼과 킹(Gelman & King)의 추정 방법이나 근소차 선거를 이용한 회귀불연속 설계가 인과 효과를 추정하는 데 쓰입니다. 한국처럼 정당 공천이 중요한 곳에서는 현직자가 오히려 공천 탈락 위험을 겪기도 해, 나라마다 효과의 크기와 방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주의할 점
현직자 이점은 개인 후보의 우위이고, 집권당 전체에 대한 평가인 회고적 투표와는 구분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현직자 불이익'이 관찰되기도 하므로 보편 법칙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